1. 성희롱

면접 중 예쁘다 제로투 노래 댄스 요청 성희롱

유명강사 몸매 평가 모욕, 몸매 그려 성희롱

고백공격 혼내주기 성희롱 괴롭힘

성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치마 짧아 벗고 다니기 좋아해 상습 성희롱,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신입 교사에게 ‘오빠’요구 교장 성희롱

성관계, 성폭행 발언 성희롱에 2차 가해 파면

초등학생들 성희롱 폭행 학대한 교사 파면

 

2. 성폭력범죄

가.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핫팬츠남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상의탈의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참전비 앞길 성기 엉덩이 노출 공연음란죄

나이트클럽 팬티벗고 모조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음란행위

유흥업소가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하고 접객 음란행위 알선

 

나.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 협박 추행 고의 판례

강제추행죄 유형과 폭행ㆍ협박 판례 변경(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지하철 버스 부비부비 뒷이야기

술취해 여성에게 궛속말 강제추행죄 처벌

가슴만져 강제추행 저항 귀찢어도 정당방위

도로 성기노출 강제추행 아냐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무죄에 이유만 지적한 대법원

코로나19 확진자 허위소문 미성년자 성추행 감금 처벌

유부남의 성범죄, 21살 미혼 여직원 허벅지 만지고 키스

회식 후 노래방에 피해자 안고 입맞춤 강제추행

택시기사에게 뽀뽀하자 가슴만져 추행 합의해도 징역

무인매장, 편의점 절도와 주거침입죄, 뒤따라가 아파트 성추행

처음 만나 술에 만취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부하의 양손 잡아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의료인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군형법의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 판단

야간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위헌

 

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강간죄 폭행 협박 반항 억압 항거 곤란 사례

강간죄 상해, 기절, 멍, 7cm 상처

성폭력처벌법 장애인 추행 강간의 장애인 판단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은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술집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성기넣으려 유사강간 성범죄처벌법 가중처벌 못해

5차례 술자리 끝 모텔 준강간 사건

 

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녹음 협박 강간

전화 중 성관계 신음소리 성범죄 노출

 

3. 디지털성범죄

가. 카메라촬영

여성을 노린 화장실 몰카범 39회 범행 법정 구속

성관계 몰카 카톡 품평 인터넷 게시 처벌

성관계 뒷모습 몰카 친구와 공유 징역형

텔레그램 성범죄 링크 처벌

 

나. 성착취물

여고생 기숙사 일상생활 몰카 촬영 동영상 다운 음란물 처벌

성착취물 소지 징역형 법개정, 개정 전 소지도 징역형 처벌

성착취물 상습범 처벌규정 전후 성착취물 2천개 제작 추가기소

 

4. 아동학대 성적 학대

미성년자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처벌

 

5. 성관계 주거침입

아들과 성관계 하러 집에 들어온 그 남자…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해

혼외성관계 간통목적 내연녀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부정

 

6. 리얼돌 성기구

‘리얼돌’ 성기구 수입거부 미성년자 외모 표현

미성년자와 외관 비슷 ‘리얼돌’ 성기구 수입 금지

 

7. 성범죄 처벌 불이익

가.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수 성범죄 경향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인정

 

나. 성범죄 임용제한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임용 제한과 임용제한 완화

몰카 성범죄 교사 영구임용금지 합헌

 

다. 성범죄자 머그샷 신상공개법

특정중대범죄자 피의자 피고인 머그샷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