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
가. 피해자 특정
논란의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카톡 명예훼손, 제발저린 학교폭력 가해자
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미, 공연성, 사실적시, 고의 사례)
1) 공연성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일대일 대화 험담 소문확인 처벌
2) 사실의 적시
헌법재판소로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가능성은…
3) 허위사실의 적시
유튜브로 ‘회사가 제보자 해고’ 유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진관 인수 후 인터넷에 양도인의 전화번호 등 허위의 정보를 게시
임플란트 수술 불만으로 치과 앞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처벌
다. 공공의 이익 위법성 조각
치과 업무정지 사실 인터넷에 공고, 환자가 영업정지 말해 의사가 명예훼손 고소
갈등과 비난의 명예훼손, 사익 추구를 ‘공공의 이익’이라 둔갑
라. 판례
2. 모욕죄
가. 성립요건
모욕죄 사례(의미, 공연성, “씨발” 욕설, 시각적 표현, 혐오 표현, 정당행위)
1) 공연성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인터폰으로 자녀 교육,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립
2) 모욕적 표현
페북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 댓글, 모욕죄로 보기 어려워
나.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