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기간계산과 초일불산입

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을 체불 형사책임 못 물어

지하철 버스 부비부비 뒷 이야기

성관계 뒷모습 몰카 친구와 공유 징역형

여성을 노린 화장실 몰카범의 39회에 걸친 충격적 범행. 법정 구속

택시기사에게 뽀뽀하자 가슴만져 강제추행 합의해도 징역

술취해 여성에게 귓속말 강제추행죄

아들을 상습적 때리고 비오는 날 맨발로 내쫓는 아빠 아동학대 법정구속

아빠의 지시로 아들이 친구 때렸다면 아동학대

아동학대 형사 처벌받지 않는 사정 고려 교사 해임 무효

교실 내 교사의 욕설로 정서적 학대 불안, 법원은 아동학대 의문

여교사 “어떻게 죽여줄까”, 교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의 순간

초등학생들 성희롱 폭행 학대한 교사 파면

형과 친구들이 동생 폭행, 보호 안한 형도 교도소

상호 학교폭력 상해, 가해학생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은?

욕설 구타 괴롭힘 학교폭력전학, 가해학생 손해배상책임

축소, 은폐 지시한 교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

논란의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카톡 명예훼손, 제발저린 학교폭력 가해자

회의 밖 학교폭력 비밀누설, 자치위원회 위원의 운명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학생에게 가해학생 처분 절차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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