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성희롱 2차 피해 성폭력범죄 디지털성범죄 신상공개 전자장치부착 판례

명예훼손죄 모욕죄 판례

조정절차 지급시기 속여 1억 4천만 감액 가압류 해제 소송사기 아냐

마약공범에 소년부송치결정은 ‘잘못 저질러도 피할 수 있다’ 잘못된 신호

열린공동현관문 출입은 주거침입죄 안내받아도 건조물침입죄

주차장 화재에 건물 관리회사는 손해배상책임 없어

음폐수 설계관리위탁협약 미달, 추가공사 운영비 청구 가부

골프장 공매 후 공매 인수인은 골프장 회원권 인정해야

대화 녹음파일 재생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화 청취 아냐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판단

투자신탁 수익권 사망퇴직금의 공동상속 고유재산 판단

접속경로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 제한 아냐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예금계좌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해석

운전자폭행 후 합의하며 블랙박스 삭제 요청 증거인멸교사

양손으로 표지물 머리위 들으면 공직선거법의 표지물 착용 아냐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 선이자 고려하여 변제 판단

여고생 기숙사 일상생활 몰카 촬영 동영상 다운 음란물 처벌

전자주식 현금화에 집행관으로 직접 매각하도록 가능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 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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