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공무원 신분 상실 위헌

구리 거짓 거래 적발로 0원 경정,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도 못해

혼인 해소 전 태어난 자녀, 생부의 출생신고 문 열다

폭력행위처벌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자체의 존속 억압, 처벌

공장 화재의 주범 담배꽁초, 불씨 튕긴 다수의 비극 실화죄

시의회의 반복되는 기관장 인사권 제약 인사검증 조례 제정과 소송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 모텔 주인은 유족에 3억 5천 손해배상해야

안기부, 지명수배, 불법구금도 손해배상 책임

모야모야병 치료 부작용, 아이는 후유증 설명 듣지 못해

제사주재자 조리의 변화, 종손에서 장남으로… 이번에는

노조 손을 든 대법원 7대 6 판결, 취업규칙 변경 조건 ‘집단 동의’로 못박아

다운계약서 작성, 토지, 건물 매매 시 양도소득세 폭탄

상속세 신고 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소급 시가감정평가는 노골적 꼼수

4800만 원에 약속한 체육코치 자리, 공직을 두고 두둑한 수익 챙겨

일으키고 흔든 근로자 정당방위 차고 밀친 사용자 폭행 처벌

강제집행 방해로 업무방해죄 무죄. 강제집행 거부 면제부 아냐

동영상 증거능력

밥먹다 의식상실 사망. 질식 일반상해사망보험금 거부

임차인, 계약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 뒤집기 시도

화해권고, 임대차종료 건물인도청구 미리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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