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공무원 A가 의식상실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자신의 의사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성년후견개시로 배우자나 부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A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가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률행위 이전에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의식상실된 공무원을 위한 법률행위를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A은 검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5. 11. 5.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병가를 내어 입원하였고,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하였다. 

A의 배우자 B는 A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가정법원은 2016. 12. 15. A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하고, 이 심판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절차, 즉 임용권자가 최대 2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호),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는 방법(제70조 제1항 제4호)을 상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즉시 공직에서 배제되므로, 오히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보완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위 대안에 의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조직이나 시간 등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명령 및 그에 이은 직권면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현행법상 공무담임권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당연퇴직된다.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별이 야기되어 가혹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임용 이전에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일단 임용된 국가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그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공무원이 잃는 이익이 훨씬 크다.

헌법재판소 2022. 12. 결정은 당연퇴직 규정 중 ‘피성년후견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