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취득한 B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A가 이 사건 각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 C과 ‘임차인 A이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다.
2심은, ①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A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② 이 사건 각 호실은 A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로 인하여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A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은, ①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② 기존 칸막이가 철거되었으나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2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
대법원은 ①과 관련하여,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②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기존 칸막이가 철거되었으나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호실이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과다한 복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