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고 밀친 사용자 일으키고 흔든 근로자
포장부에서 근속한 A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는 회사의 조치에 따라 노사갈등이 격화되어 있었다.
사용자 B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항의하는 근로자 C의 옆구리 1회 차고, 허벅지 밟은 뒤, 다른 근로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다. 그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근로자 D를 깔고 앉게 되었다.
A이 근로자를 깔고 있는 사용자 B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사용자 B가 일으켜 세워진 이후에도 그 옷을 잡고 흔들었다.
A와 B는 폭행으로 기소되었다.
2. 2심 사용자 근로자는 폭행이다
2심은, A이 어깨를 흔들 당시 사용자의 가해행위가 종료된 상태였고, A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는 이유로 폭행죄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B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으로 판단하였다.
3. 사용자 근로자 폭행 여부
가. 폭행 정당방위 쟁점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A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 대법원 일으키고 흔든 근로자 정당방위
1) 사용자는 폭행 근로자는 정당방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은, 뒤엉켜 넘어진 상황에서 C에 대한 가해행위만 두고 침해상황 종료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B를 일으키도록 볼 여지가 있는 등의 이유로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A 부분 2심을 파기ㆍ환송).
다만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B의 폭행 유죄 확정).
2) 정당방위 침해의 현재성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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