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위원회가 변호사 참석 제한, 방어권 침해 위법

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 심의위원회 위원 의결 취소

검사만 치료감호 신청 가능한 치료감호법 합헌

공수처법의 권력분립원칙 영장주의원칙 평등권을 침해 여부

페이닥터 의사의 재계약 계약갱신부정

정규직 전환 임금 예산미반영 근로계약 만료 통보 유효

전산시스템 구축 위탁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아냐

일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 재산세 과세 제외

코로나확진자와 고위험자 시험제한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해외의 금괴 밀수은닉 조세 포탈 종합소득세부과 적법

장발장법인 특정범죄처벌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심판제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위헌심판제청

국가 가집행선고 불가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심판제청

어린이대공원 민자유치사업 협약 사용료 부과한 행위는 행정처분아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국가유공자 가산점 교사 임용 취소

“같이 일하지 못한다” 해고사유 설명 해고 절차위반 해고취소

사기 공갈 취득, 자기 신용카드 범죄 정리

이유 근거 없이 ‘총장후보자 재추천 요청’ 행정절차법 위반

주식 질권 실행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담

불법 현수막 줄에 넘어진 초등학생, 혈우병과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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