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토지소유자의 빌딩통행금지 권리남용, 통행자의 통행료지급

대법원 준강간 사건 판단 거부, 이유서 1일 지각 제출 불이익

서류조작 불법 입국 후 난민 인정,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의약화합물의 진보성, 결정형 발명 판단

집행법원 최저매각가격 2/10로 매각기일 공고, 중대한 잘못 매각 불허

카드사 할인 혜택, 세무서장은 할인액에 교육세 과세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인정하면 반드시 조치 요청, 아니라면 ‘조치없음’ 종결

학급교체로 가해학생을 격리, 교육 내용의 변경 없어

가해학생 접촉 금지, 반복되는 학교폭력 예방

13년 근로한 미용사 퇴직. 퇴직금 미지급에 숨겨진 동업약정 사업자

징계 파면 사례

고인의 채무,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 빚대물림 끊다

명의수탁자 매도, 명의신탁 횡령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잔금일 전 2천만원 송금 뒷이이야기. 이행 착수와 계약 해제 주장의 첨예한 대립

2019년 12월 17일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조치. 서민은 좋은 아파트 꿈꾸지 못하는가

남양주시, 경기도와의 지속되는 갈등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쇄물 살포 금지보다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제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시위 금지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외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도전하는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보호명령 집행의 현실적 딜레마

경비원에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업무 지시. 경비업 허가 취소가 초래한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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