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국가배상이 인정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재판의 전제성

행정소송에서 변론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원인)을 변경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회의 위반사실로 필요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헌법 위반 여부

하청생산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물품 전부를 필요적 취소하도록 규정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식재판 청구에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개정 이전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위헌 여부

기피신청각하, 재판소원금지,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 부정

변리사 시험 1차 면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의 종기를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정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유예처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침범 반대차선 충돌하여 기소유예처분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법률구조제도 안내 의무 도출 여부

교도소장이 라디오 청취를 강제하도록 한 행위는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 교정⋅교화에 도움이 된다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청구인에게 한손수갑과 벨트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 행위, 서류 등재 행위, 족구공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귀휴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교시설 안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유예처분(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

주차장 앞 가방을 절취하여 기소유예처분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처리 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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