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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로 가해학생을 격리, 교육 내용의 변경 없어
가해학생 접촉 금지, 반복되는 학교폭력 예방
2019년 12월 17일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조치. 서민은 좋은 아파트 꿈꾸지 못하는가
남양주시, 경기도와의 지속되는 갈등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쇄물 살포 금지보다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제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시위 금지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외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도전하는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보호명령 집행의 현실적 딜레마
경비원에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업무 지시. 경비업 허가 취소가 초래한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 앞에 선 특수경비원들. 금지된 쟁의행위에 억눌러진 불만과 헌재의 고뇌
처분의 취소로 승소 확정이라면 위헌법률심판 의미 없어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공탁 민사소송법 제117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규제하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의 위헌 여부
음수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헌법 위반 여부
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벌칙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피 법관, 소송지연 판단 스스로 기피 각하 결정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위헌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위헌 여부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처벌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 여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유형화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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