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성년후견인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 모텔 주인은 유족에 3억 5천 손해배상해야

안기부, 지명수배, 불법구금도 손해배상 책임

모야모야병 치료 부작용, 아이는 후유증 설명 듣지 못해

제사주재자 조리의 변화, 종손에서 장남으로… 이번에는

밥먹다 의식상실 사망. 질식 일반상해사망보험금 거부

임차인, 계약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 뒤집기 시도

화해권고, 임대차종료 건물인도청구 미리 청구 못해

토지소유자의 빌딩통행금지 권리남용, 통행자의 통행료지급

집행법원 최저매각가격 2/10로 매각기일 공고, 중대한 잘못 매각 불허

고인의 채무,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 빚대물림 끊다

명의수탁자 매도, 명의신탁 횡령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잔금일 전 2천만원 송금 뒷이이야기. 이행 착수와 계약 해제 주장의 첨예한 대립

쌍방 이혼소송, 부부간 부양의무로 부양료 지급

하수급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하여 하도급인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도급계약 완성 전 해제 시 기성 부분 보수청구가 가능한가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압류, 전부명령을 한 뒤의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고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기 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과 대표이사의 경영판단

한국전력 주택전기요금 누진세, 소비자 패소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물의 반환 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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