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국민호텔녀 의미, 연예인 댓글 모욕죄 벌금 50만원

범죄 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반성적 고려를 불문하고 재판시법 적용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 행정안정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누구나 위험에 노출, 옆자리 동료 대화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채무자의 부탁을 들어 대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공인중개사에게 송금,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해외 밀수입 마약 구매 가격과 국내 마약 거래 가격이 다른 경우

최초 영업허가 당시 신고 사항이 아니나 법령 개정으로 신고 사항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 안 하면 처벌 대상

청원경찰 채용 허위 신체검사서제출 직권면직

음식점이 손님이 남긴 잔반을 보관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살처분 비용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

인사평가 불량 대기발령, 무보직 3개월 해고의 정당성

연차휴가수당

회식 후 노래방에 피해자 안고 입맞춤 강제추행

부정경쟁행위에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광고 서비스 성과물 모방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도용인가

전화 중 성관계 신음소리 성범죄 노출

재심사 청구이후 처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끝나는 시점

성희롱 가해자의 적반하장,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 비접촉 교통사고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