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으로 기소되더라도 ‘튜닝작업’이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여 정비업 등록해야

교장이 면접위원에게”여학생 하나 붙여요.”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 말하는 등 신입생 면접업무 방해하였는지

하수급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하여 하도급인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도급계약 완성 전 해제 시 기성 부분 보수청구가 가능한가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압류, 전부명령을 한 뒤의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고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기 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과 대표이사의 경영판단

한국전력 주택전기요금 누진세, 소비자 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물의 반환 청구 가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의 업무상 재해

신탁법이 규정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과 휴대폰 전체 가격 기준으로 대가 산정 한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 원 부과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은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변제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

피압류채권에 청약금 등 반환채권의 절차적 요건이 있는 경우 추심금 청구 부정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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