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배상 청구

중고 화물차가 생계의 수단이고 화물차 수리 비용이 매매대금의 약 40%에 이른 사정 등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 담당 직원의 사해행위 인식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대상자유족인가

대외 활동 대표가 방송에 얼굴 공개 인터뷰, 초상권 침해인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위약금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구글코리아의 이용계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소제기 가능하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비공개 못해

대출거래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 가능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어

처분의 취소로 승소 확정이라면 위헌법률심판 의미 없어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공탁 민사소송법 제117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규제하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의 위헌 여부

음수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헌법 위반 여부

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벌칙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피 법관, 소송지연 판단 스스로 기피 각하 결정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하고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위헌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위헌 여부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처벌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 여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유형화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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