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임금채권양도 퇴직금청구 퇴직금분할 우선변제권

평균임금 통상임금 의미 판단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무원 비교대상 근로기준법 차별금지 아냐

임금 평균임금 휴가비 상여금 성과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정년 후 재고용 주장 임금 청구

근로자 해고 전 고지하는 해고예고제도와 예외

노조 손을 든 대법원 7대 6 판결, 취업규칙 변경 조건 ‘집단 동의’로 못박아

13년 근로한 미용사 퇴직. 퇴직금 미지급에 숨겨진 동업약정 사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없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

근로자성 인정여부(채권추심원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면접 중 예쁘다 제로투 노래 댄스 요청 성희롱

여성 야간 숙직 금지 차별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인사평가 불량 대기발령, 무보직 3개월 해고의 정당성

연차휴가수당

명절상여의 통상임금성, 신의칙으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에 신중해야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에 불응, 징계사유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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