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읍ㆍ면ㆍ동의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현수막 수와 선거비용상한액 산정, 사전투표소의 수를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부칙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미래한국당 중앙당 정당등록신청 수리행위에 기존의 정당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부

방북 시 동행한 일행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구매한 그림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처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가격 설명하는 규정의 헌법 위반 여부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체결된 계약의 방식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받도록 하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 여부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서 제출 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국가공무원 7급,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 공고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납품물건의 경미한 외형변경에 합의한 후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작성, 행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기소유예처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 확정과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2.5단계 또는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립ㆍ시행'(방역조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 응시 제한과 공무담임권

전격적 파업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기소유예처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이를 공개하는 고시는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위장탈당, 무제한 토론 무력화를 위한 회기쪼개기, 토론 없어도 국회가 통과시키면 OK

사죄광고, 법위반사실 공표, 서면사과 강제가 양심의 자유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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