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 등사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

특별항고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되면 특별항고는 부적법

소송중 파산선고 이후 파산해지 소송대리인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 주장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해하는 것 알고 한 부인의 대상인 연대보증인의 변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채무 부종성 예외로 주채무 변제해야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기간계산과 초일불산입

아동학대 형사 처벌받지 않는 사정 고려 교사 해임 무효

초등학생들 성희롱 폭행 학대한 교사 파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 신고학생에게 가해학생 처분 절차위법

위원회가 변호사 참석 제한, 방어권 침해 위법

학교폭력 사안조사 교사, 심의위원회 위원 의결 취소

어린이대공원 민자유치사업 협약 사용료 부과한 행위는 행정처분아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국가유공자 가산점 교사 임용 취소

이유 근거 없이 ‘총장후보자 재추천 요청’ 행정절차법 위반

회의 중 퇴장,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 논쟁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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