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 각하

가정폭력범죄 처벌, 우편 접근금지 미포함 피해자보호명령의 한계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합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서면사과 공개사과 강제여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은 합헌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합헌

대한접십자사 회비모금 지로통지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를 거부한다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절도하여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합헌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

면접 중 예쁘다 제로투 노래 댄스 요청 성희롱

여성 야간 숙직 금지 차별 여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아이디 제공, 환전은 도박 방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경우 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성년후견인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대표이사를 사임하면 책임을 면제하고 사임하지 않을 시 회사가 청산할 수 있다는 제안은 협박죄가 되는지

학교내봉사에 서면사과 포함 여부

사람을 기망 취득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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