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BJ의 ‘다수 성관계, 낙태’ 폭로 시청자 명예훼손

결제 도왔는데 고객 분노 욕설, 소란피워 매장 분위기 급랭… 법원 업무방해 구속

치과 업무정지 사실 인터넷에 공고, 환자가 영업정지 말해 의사가 명예훼손 고소

명의 모용 무전취식 경찰서장 통고처분 받았지만… 범칙금 납부 후 사기죄 면제?

성착취물 소지 징역형 법개정, 개정 전 소지도 징역형 처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사회복무요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한가

경찰의 압수수색 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취득은 위법수집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으로 기소되더라도 ‘튜닝작업’이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여 정비업 등록해야

교장이 면접위원에게”여학생 하나 붙여요.”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 말하는 등 신입생 면접업무 방해하였는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은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가

무인매장에 바코드만 스캔하고 결제하지 않은 미스터리, 아이스바 절도 사건

2심이 추가 증거 없이 1심이 부정한 일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인정

주사치료로 인하여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업무상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담배를 가게에서 제조해서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담배의 제조’가 아냐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인지

압수ㆍ수색 처분 주체로 기재된 수사기관의 처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자동차를 양도담보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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