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의도적으로 허위기재, 허위 답변하고 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시정 노력 없다면 방송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

무인매장, 편의점 절도와 주거침입죄 뒤따라가 아파트성추행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아이디 제공, 환전은 도박 방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경우 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 책임을 면제하고 사임하지 않을 시 회사가 청산할 수 있다는 제안은 협박죄가 되는지

사람을 기망 취득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국민호텔녀 의미, 연예인 댓글 모욕죄 벌금 50만원

범죄 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반성적 고려를 불문하고 재판시법 적용

누구나 위험에 노출, 옆자리 동료 대화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해외 밀수입 마약 구매 가격과 국내 마약 거래 가격이 다른 경우

최초 영업허가 당시 신고 사항이 아니나 법령 개정으로 신고 사항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 안 하면 처벌 대상

회식 후 노래방에 피해자 안고 입맞춤 강제추행

전화 중 성관계 신음소리 성범죄 노출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 비접촉 교통사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인터폰으로 자녀 교육,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립

신조어, 혐오 표현과 모욕죄

음주운전 2회 위반 가중처벌 위헌으로 유죄 판결을 파기

술집 여자화장실로 끌어 성범죄처벌법 가중처벌 못해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이 그 부모와 함께 장금장치를 부수고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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