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하기로 한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은 합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는 위헌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 각하

가정폭력범죄 처벌, 우편 접근금지 미포함 피해자보호명령의 한계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합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서면사과 공개사과 강제여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은 합헌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합헌

대한접십자사 회비모금 지로통지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를 거부한다

야간에 주거 침입하여 절도하여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합헌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

피성년후견인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 행정안정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월 1회 지급하는 상여급 및 복리후생비 등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 및 적용 특례의 위헌 여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시 위헌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한은 위헌

[헌재] 2018헌바224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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