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헌재]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 사건

[헌재] 2013헌가13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헌재] 2019헌바58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헌재] 2016헌바84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로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가능성은…

[헌재]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 규정 합헌

[헌재] 2018헌바224 피고인 패소시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가슴만져 강제추행 저항 귀찢어도 정당방위

[헌재]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 처벌 합헌

[헌재] 2017헌마1179 즉시항고 소송지휘를 거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헌재] 2016헌바55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주거를 위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주택 세율(1천분의 10) 적용 불가

[헌재]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위헌인지 여부

[헌재] 2018헌가11 상속포기로 4순위인 형제자매가 채무의 상속을 받는 민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재]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제3자의 소유권도 몰수할 수 있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헌재] 2016헌마1071 공무원의 페이스북의 기사 공유,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과태료부과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

검사만 치료감호 신청 가능한 치료감호법 합헌

공수처법의 권력분립원칙 영장주의원칙 평등권을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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