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상표권 침해 트로트 가수 막걸리 사건

AI 저작권 인정할 수 있는가

웹소설 표절 저작권 침해 판단

요금 지불 없이 넷플릭스 시청 못한 이유…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

의약화합물의 진보성, 결정형 발명 판단

김치거래ㆍ와인거래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관여로 공정거래법위반인가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과 휴대폰 전체 가격 기준으로 대가 산정 한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 원 부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표 사용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 해석에 모순되지 않게 해석

부정경쟁행위에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광고 서비스 성과물 모방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도용인가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다면 배상계약에 따라 손해의 10배인 8억 원을 배상해야

[상표] 상호사용한 자에게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정

[상표] 동일 업종의 상호를 사용하여 상호사용 금지 청구를 인정

유튜브 영상의 의문스러운 출처, 도둑맞은 콘텐츠

[민사] 디자인 침해한 자에 과실을 추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부정

[민사] 타인의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상표] 2019후11121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 2019후12100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 2016후2317ﾠ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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