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헌재] 교통사고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할 개연성 존재

[형사]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벌금 선고

[형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인솔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행정] 교통사고가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

[민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

[헌재]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 규정 합헌

[헌재] 2018헌바224 피고인 패소시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가슴만져 강제추행 저항 귀찢어도 정당방위

[헌재]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 처벌 합헌

다툼 당일 연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간통목적 주거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무죄

남편과 별거중,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불성립

확진자 신상정보를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알려 명예훼손

임플란트 수술 불만으로 치과 앞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처벌

유튜브로 ‘회사가 제보자 해고’ 유포 허위사실 명예훼손

결혼식에 채권추심 위해 돈주라 종이를 붙여 명예훼손

[형사] 2019도16263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2019두34630 등기우편을 거부하더라도 거부시에 효력이 발생

미성년자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처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