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보험] 2016다267890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 가능

[형사] 2018도2560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 공문서부정행사 부정

[헌재] 2020헌바28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 폭행’ 처벌 규정 합헌

차량 접촉 다툼으로 112 신고, 사고 흔적 없어 무고죄 맞고소

[헌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헌재] 교통사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중대한 상해,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헌재] 교통사고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할 개연성 존재

[형사]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벌금 선고

[형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인솔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행정] 교통사고가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교통사고

다툼 당일 연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간통목적 주거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무죄

남편과 별거중,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 불성립

확진자 신상정보를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알려 명예훼손

임플란트 수술 불만으로 치과 앞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처벌

유튜브로 ‘회사가 제보자 해고’ 유포 허위사실 명예훼손

결혼식에 채권추심 위해 돈주라 종이를 붙여 명예훼손

[형사] 2019도16263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미성년자도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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