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다른 대리운전 앱 이용 기사 콜 제공 중단,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책임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형사] 2020도17109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들은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

다수 성범죄 경향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인정

성폭력처벌법 장애인 추행 강간의 장애인 판단

[형사] 2020도12927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담보 한 후에 변제금을 소비, 횡령죄 성립 여부

[형사] 2018도19043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다면 공문서변조에 해당

[민사] 2020다230239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

[상표] 상호사용한 자에게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을 인정

[상표] 동일 업종의 상호를 사용하여 상호사용 금지 청구를 인정

유튜브 영상의 의문스러운 출처, 도둑맞은 콘텐츠

[민사] 디자인 침해한 자에 과실을 추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부정

[민사] 타인의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쥐약 섭취 돼지 폐사, 쥐약 설치 업자 손해배상책임

벚꽃 축제 사고,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임대차 중개, 경매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수정 의결> 행정기본법

[회생 · 파산] 2019마6102 파산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은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노동] 2020도17654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 2017다226605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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