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신탁법이 규정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변제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

피압류채권에 청약금 등 반환채권의 절차적 요건이 있는 경우 추심금 청구 부정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배상 청구

중고 화물차가 생계의 수단이고 화물차 수리 비용이 매매대금의 약 40%에 이른 사정 등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 담당 직원의 사해행위 인식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대외 활동 대표가 방송에 얼굴 공개 인터뷰, 초상권 침해인가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위약금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구글코리아의 이용계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소제기 가능하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을 비공개 못해

대출거래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 가능한가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되었다면 압류ㆍ전부명령의 집행장애 사유 여부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한 채권은 질권에 포함되는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ㆍ구금, 국가배상 청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면소판결, 위자료 재심청구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터미널승차권’에 더해 ‘정류소승차권’ 판매 위탁 가능한지

대의원 법정 인원수에 미달, 대의원회 결의 무효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법원이 당사자의 중재인선정 신청에 따라 중재인선정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특별항고 사유 아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가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경매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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