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무효인 압류ㆍ추심명령이라도 배당요구 효력 인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정보공개 대상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을 꿀꺽하더라도 형사책임 없어

아들과 성관계 하러 집에 들어온 그 남자…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해

혼외성관계 간통목적 내연녀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부정

협박 문자에 처갓집 창문깨고 들어가 주거침입죄

차량 이동, 주차장 출입구 막기, 재물손괴죄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에 불응, 징계사유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받은 보고를 법원행정처 처장에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아냐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주차하더라도 강요죄의 폭행이 아냐

‘리얼돌’ 성기구 수입거부 미성년자 외모 표현

미성년자와 외관 비슷 ‘리얼돌’ 성기구 수입 금지

유명강사 몸매 평가 모욕, 몸매 그려 성희롱

[형사] 음주측정 거부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

무면허 교통사고 합의 실형 사례

[형사]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2심 실형 선고

[형사]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1심 집행유예 선고

[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한 자에게 벌금형 선고

[형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1시간 후에 음주운전 사고

[형사] 음주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통행을 위하여 5m를 운전한 운전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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