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의도적으로 허위기재, 허위 답변하고 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시정 노력 없다면 방송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 가능한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

상표 사용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 해석에 모순되지 않게 해석

나도 모르게 승계된 체납관리비 포함, 취득세 폭탄에 소송제기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한 규칙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양도되고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에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무효는 그대로…

사죄광고, 법위반사실 공표, 서면사과 강제가 양심의 자유 위반인가

핫팬츠남 성기노출 공연음란죄, 상의탈의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무인매장, 편의점 절도와 주거침입죄 뒤따라가 아파트성추행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

임대인(임차주택 양수인)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상운송 화물 미수령, 2년 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분쟁

근로자성 인정여부(채권추심원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이라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하기로 한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은 합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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