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이유만 지적한 대법원

가게 주인에게 분실된 반지갑의 주인이라고 하여 반지갑을 받았다면 사기

성착취물 상습범 처벌규정 전후 성착취물 2천개 제작 추가기소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의 판단이 같은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공소사실은 방어권 행사 지장

재상고 사건으로 환송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확정력 여부가 문제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 여부

의사가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하도록 교사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면 조업정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고용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가 협박인가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가입자 정보를 누락하였다면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할부거래법 위반)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골프공이 지나갈 수 있는 경기장의 앞쪽에 하차하게 하여 골프공에 맞게 하면 업무상과실

전공의 처방으로 사망한 경우 내과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있는지 여부

어린이집 설치인가 받지 않는 행위 처벌 규정으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받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공소시효 진행하나 국외 체류 중에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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