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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20도17654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 2017다226605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민사] 2015다254231 대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노동] 합격자가 부정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근로계약 취소는 적법하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임용당시 게재예정논문 기재로 교수임용취소는 위법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위법 법원은 해임 정당
소속 간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르바이트생에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되구요’ 문자 해고 부당해고 아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근로자 지급할 퇴직급여 산정
무단결근 연속 2일을 징계 없이 전보하면 징계절차위반
연구원 재임용 거부는 지속적 하위 성적 등을 고려하면 정당
페이닥터 의사의 재계약 계약갱신부정
정규직 전환 임금 예산미반영 근로계약 만료 통보 유효
“같이 일하지 못한다” 해고사유 설명 해고 절차위반 해고취소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하다가 사망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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