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행정]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공모하였으나 시험을 치는 도중 포기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노동] 합격자가 부정채용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근로계약 취소는 적법하다

교육청 지침위반 직원 채용승진한 사립학교에 급여 미지급 적법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에 다툴 수 있는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임용당시 게재예정논문 기재로 교수임용취소는 위법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위법 법원은 해임 정당

소속 간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아르바이트생에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되구요’ 문자 해고 부당해고 아냐

근로자 퇴사 2월 전 통보 약속 미이행, 손해배상책임 청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이름 동일인 소유자 판단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임대인지위 공동상속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 불허

견련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 폐지 파산선고 별제권 판단

양형자료는 증거위조의 ‘증거’이나 허위내용 없으면 ‘위조’아냐

공부상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냐

공급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체세 면세 국민주택 아냐

인가고시 절차 없어 재건축 전 근저당권은 신건물에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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