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아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 무죄 판결, 이유만 지적한 대법원

가게 주인에게 분실된 반지갑의 주인이라고 하여 반지갑을 받았다면 사기

성착취물 상습범 처벌규정 전후 성착취물 2천개 제작 추가기소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의 판단이 같은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공소사실은 방어권 행사 지장

재상고 사건으로 환송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확정력 여부가 문제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 여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청구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압류ㆍ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에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모바일 메시지 포함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없어

의사가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 사망진단서 작성 발급하도록 교사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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