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근저당권 설정된 기계기구 철거 양도 권리행사방해죄

갈등과 비난의 명예훼손, 사익 추구를 ‘공공의 이익’이라 둔갑

입주자대표회의 거부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건조물침입죄

419동 구분소유자는 412동의 일부구분소유 옥상 인도못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근로자 지급할 퇴직급여 산정

무단결근 연속 2일을 징계 없이 전보하면 징계절차위반

연구원 재임용 거부는 지속적 하위 성적 등을 고려하면 정당

시의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아냐

엄마 찬스 전세보증금, 자녀에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적 성격으로 공익채권에 해당

독립당사자 참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금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견련파산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 판단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 탈퇴라도 조합은 보증책임 있다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 등사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

특별항고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되면 특별항고는 부적법

소송중 파산선고 이후 파산해지 소송대리인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 주장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해하는 것 알고 한 부인의 대상인 연대보증인의 변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채무 부종성 예외로 주채무 변제해야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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