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치마 짧아 벗고 다니기 좋아해 상습 성희롱,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인터폰으로 자녀 교육,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립

신조어, 혐오 표현과 모욕죄

음주운전 2회 위반 가중처벌 위헌으로 유죄 판결을 파기

술집 여자화장실로 끌어 성범죄처벌법 가중처벌 못해

대학교수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지급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다면 배상계약에 따라 손해의 10배인 8억 원을 배상해야

징계위원회 미개최 이사회 결의 해임 무효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이 그 부모와 함께 장금장치를 부수고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무죄

월 1회 지급하는 상여급 및 복리후생비 등을 일부 최저임금 산입 및 적용 특례의 위헌 여부

외국 재판에서 소송서류의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

아빠가 형이 되더라도… 할아버지의 손자 입양 가능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시 위헌

영화, 드라마 영상물 링크 사이트를 통해 8천 만원의 광고수익… 저작권위반 방조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한은 위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불가

체포된 피의자 얼굴 촬영 보도,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외국인 배우자가 40일 동거 후 가출하더라도 혼인의사 존재

9년 전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시효 도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명절상여의 통상임금성, 신의칙으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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