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이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면 조업정지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고용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

동업재산 횡령,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가 협박인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성관계 거부와 피해자다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가입자 정보를 누락하였다면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할부거래법 위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

경기보조원인 캐디가 골프공이 지나갈 수 있는 경기장의 앞쪽에 하차하게 하여 골프공에 맞게 하면 업무상과실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위장탈당, 무제한 토론 무력화를 위한 회기쪼개기, 토론 없어도 국회가 통과시키면 OK

전공의 처방으로 사망한 경우 내과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있는지 여부

어린이집 설치인가 받지 않는 행위 처벌 규정으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받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공소시효 진행하나 국외 체류 중에 공소시효 정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