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에 환수 대상자의 원고적격

2심이 추가 증거 없이 1심이 부정한 일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인정

주사치료로 인하여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업무상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담배를 가게에서 제조해서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담배의 제조’가 아냐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한 채권은 질권에 포함되는지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인지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ㆍ구금, 국가배상 청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면소판결, 위자료 재심청구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터미널승차권’에 더해 ‘정류소승차권’ 판매 위탁 가능한지

대의원 법정 인원수에 미달, 대의원회 결의 무효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압수ㆍ수색 처분 주체로 기재된 수사기관의 처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자동차를 양도담보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배임죄 아냐

법원이 당사자의 중재인선정 신청에 따라 중재인선정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특별항고 사유 아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가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경매가능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부정당업자의 요건

‘예산통제 업무’에 개별예산 집행행위가 적정한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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