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주차장 화재에 건물 관리회사는 손해배상책임 없어

음폐수 설계관리위탁협약 미달, 추가공사 운영비 청구 가부

골프장 공매 후 공매 인수인은 골프장 회원권 인정해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 실거주 판단

투자신탁 수익권 사망퇴직금의 공동상속 고유재산 판단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예금계좌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

대부업체에게 빌린 돈 선이자 고려하여 변제 판단

전자주식 현금화에 집행관으로 직접 매각하도록 가능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 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의 대지사용권과 공동주택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근로자의 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작업중지권 징계

이혼 재산분할 원고 소취하 피고 부동의와 재판 절차 진행

교회정관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과반수 완화 유효

재건축조합이 분양 아파트 매도청구권 행사 못해

아파트 분양자가 시공사에 부가가치세 포함 하자손해배상청구

어업권 손실보상금 일괄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매수인의 유치권소멸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금동관음보살좌상 절도 취득시효한 일본에 인도해야

업무지시자 이사 의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소멸시효 배제

의료법인 기본재산 의료장비 처분 담보설정 허가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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