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도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아냐

[형사] 2003도6514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하더라도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참전비 앞길 성기 엉덩이 노출 공연음란죄

유흥업소가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하고 접객 음란행위 알선

[형사] 2006도3119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음란행위’라 보기 어렵다

[형사] 2005도1264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알몸을 드러내게 하였다면 음란한 행위로 ‘공연음란’에 해당한다

연극에 나체 자위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공연음란’

친족상도례

13일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

명예훼손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양형자료는 증거위조의 ‘증거’이나 허위내용 없으면 ‘위조’아냐

근저당권 설정된 기계기구 철거 양도 권리행사방해죄

갈등과 비난의 명예훼손, 사익 추구를 ‘공공의 이익’이라 둔갑

입주자대표회의 거부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건조물침입죄

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을 체불 형사책임 못 물어

지하철 버스 부비부비 뒷 이야기

성관계 뒷모습 몰카 친구와 공유 징역형

여성을 노린 화장실 몰카범의 39회에 걸친 충격적 범행. 법정 구속

택시기사에게 뽀뽀하자 가슴만져 강제추행 합의해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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