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아냐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의 판단이 같은가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한 규칙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이라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학교내봉사에 서면사과 포함 여부

음식점이 손님이 남긴 잔반을 보관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재심사 청구이후 처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끝나는 시점

치마 짧아 벗고 다니기 좋아해 상습 성희롱, 성추행 대학교수 해임

징계위원회 미개최 이사회 결의 해임 무효

9년 전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시효 도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정보공개 대상

미성년자와 외관 비슷 ‘리얼돌’ 성기구 수입 금지

[헌재] 2018헌바423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위헌소원

플랫폼에 ‘환불불가’ 시정명령은 위법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수정 의결> 행정기본법

[회생 · 파산] 2019마6102 파산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은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2019두34630 등기우편을 거부하더라도 거부시에 효력이 발생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취급자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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