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의 부탁을 들어 대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공인중개사에게 송금,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청원경찰 채용 허위 신체검사서제출 직권면직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살처분 비용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

성희롱 가해자의 적반하장,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대학교수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지급

외국 재판에서 소송서류의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

아빠가 형이 되더라도… 할아버지의 손자 입양 가능

체포된 피의자 얼굴 촬영 보도,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외국인 배우자가 40일 동거 후 가출하더라도 혼인의사 존재

무효인 압류ㆍ추심명령이라도 배당요구 효력 인정

유명강사 몸매 평가 모욕, 몸매 그려 성희롱

[민사] 2019다301128 금융리스사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 확인의무 없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

[민사] 보험가입자가 직업을 허위 기재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아냐

[민사] 어린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어린이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

[민사] 치매로 인한 화재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

기계식 주차장 기계고장 차량 손상, 누구 탓?

사망 보험금 수령 서류를 물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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