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청구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압류ㆍ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에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모바일 메시지 포함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이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

동업재산 횡령,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 가능한가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

양도되고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에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무효는 그대로…

임대인(임차주택 양수인)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상운송 화물 미수령, 2년 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분쟁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