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형사] 2019도17879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없어

부하의 양손 잡아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페북 댓글, “고소해 새끼야, 또 고소해라…”모욕죄 아냐

검찰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단체가입 활동 사기죄 처벌

[형사] 대학수학능력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에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취급자 처벌규정 신설

<입법예고> 부동산감독원 설립법 – 부동산 관련 업무, 재산 검사와 제재 규정 신설

의료인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군형법의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 판단 사례

[조세]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매매계약 해제 후 받은 가처분 말소 대가, 양도소득 아냐

[행정] 연장허가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행정] 서울시 교육감이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민사] 2015다45451 전합 회사가 이사회 규정과 달리 이사회 결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가 유효한지 여부

[형사] 2016도18761 전합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적 부정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 연장 문제

[헌재] 2017헌마1179 즉시항고 소송지휘를 거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헌재] 2016헌바55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주거를 위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주택 세율(1천분의 10) 적용 불가

[헌재]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위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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