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형사] 아내와 술을 마시고 비아냥거린 이웃에게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인정

[형사] 2020도10795 홈쇼핑 뇌물 수수, 협회 자금 횡령 집행유예

[형사] 2017도7583 세월호 해경 직권남용

[형사] 2020도17078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결과 조작

[형사] 2019오1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형사] 시끄럽게 짖은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여 벌금 선고

[형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코로나19 확진자 허위소문 미성년자 성추행 감금 처벌

[형사]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헌재] 2018헌바224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한 형사소송법

[헌재]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 사건

[헌재] 2018헌바423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위헌소원

[헌재] 2013헌가13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헌재] 2019헌바58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헌재] 2016헌바84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로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가능성은…

기계식 주차장 기계고장 차량 손상, 누구 탓?

사망 보험금 수령 서류를 물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냐

[형사] ‘타다’ 플랫폼은 초단기 렌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아냐

플랫폼에 ‘환불불가’ 시정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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