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자동차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 사고로 보험금 청구 사기 처벌

[형사]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는 자를 태우고 난폭운전, 막아선 자를 차로 충격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2심 실형 선고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1심 집행유예 선고

[형사] 택시를 가로막아 손님을 내리게 한 택시 운전사 벌금

[형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돌리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 당내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안내

[형사] 군청 로비에 사진전을 개최하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홍보책자를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한 피켓을 착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2020도13077 항소심에서 자백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백 감면을 해야

[민사] 2019다301128 금융리스사업자는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 · 확인의무 없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

[민사] 보험가입자가 직업을 허위 기재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아냐

[민사] 어린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어린이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

[민사] 치매로 인한 화재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

[형사] 담뱃불을 털어 화재가 발생하여 벌금 선고

[형사]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 사무실에 불 지른 남자

[형사] 이혼한 전처를 납치하려는 전 남편에게 징역 3년 선고

편의점 절도 신고, “출소했다.” “또 빵에 간다” 문 내리쳐 보복협박 구속

사진관 인수 후 인터넷에 양도인의 전화번호 등 허위의 정보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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