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형사]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타다’ 플랫폼은 초단기 렌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아냐

[형사] 2020도17109 피해자의 말을 전해 들은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

다수 성범죄 경향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 인정

성폭력처벌법 장애인 추행 강간의 장애인 판단

[형사] 2020도12927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담보 한 후에 변제금을 소비, 횡령죄 성립 여부

[형사] 2018도19043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다면 공문서변조에 해당

[보험] 2020두41429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형사] 2020도14045 동생의 이름으로 조사받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의미불명의 부호를 기재하면 사서명위조에 해당한다

음주 후 시동을 걸지 못하고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났다면 특정범죄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되는가

[형사] 2020다9244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 2019다279962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형사] 2020도6258 전합 자동차 이중저당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형사] 2020도7154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 2017두73693 과징금 위반행위 종류에 없으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 2020두34384 공항버스 면허 갱신 거부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민사] 2020다211085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한 소유자가 자동차 점유자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 2018다269739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활상 일체관계인 경우 보험금 구상권 청구

[형사] 2019도3225 충격 후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받은 1억, 보험사는 손해배상 원금 1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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