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1심 집행유예 선고

[형사] 택시를 가로막아 손님을 내리게 한 택시 운전사 벌금

[형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돌리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 당내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 지지를 안내

[형사] 군청 로비에 사진전을 개최하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홍보책자를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한 피켓을 착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2020도13077 항소심에서 자백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백 감면을 해야

[형사] 담뱃불을 털어 화재가 발생하여 벌금 선고

[형사]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 사무실에 불 지른 남자

[형사] 이혼한 전처를 납치하려는 전 남편에게 징역 3년 선고

편의점 절도 신고, “출소했다.” “또 빵에 간다” 문 내리쳐 보복협박 구속

사진관 인수 후 인터넷에 양도인의 전화번호 등 허위의 정보를 게시

[형사] 아내와 술을 마시고 비아냥거린 이웃에게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인정

[형사] 2020도10795 홈쇼핑 뇌물 수수, 협회 자금 횡령 집행유예

[형사] 2017도7583 세월호 해경 직권남용

[형사] 2020도17078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결과 조작

[형사] 2019오1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형사] 시끄럽게 짖은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여 벌금 선고

[형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코로나19 확진자 허위소문 미성년자 성추행 감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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