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입법예고> 부동산감독원 설립법 – 부동산 관련 업무, 재산 검사와 제재 규정 신설

[행정] 연장허가의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행정] 서울시 교육감이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에서 의약품의 성분표시 등을 면제

[행정] 2020두30450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행정] 2018두58295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서 처분시효를 연장한 사건

[행정] 2020두4756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회생 · 파산] 2018다304380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

[행정]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 2020아13601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행정] 2020아13354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행정]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공모하였으나 시험을 치는 도중 포기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교육청 지침위반 직원 채용승진한 사립학교에 급여 미지급 적법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에 다툴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 불허

견련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 폐지 파산선고 별제권 판단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적 성격으로 공익채권에 해당

독립당사자 참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금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견련파산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 판단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 탈퇴라도 조합은 보증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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